[사회복지]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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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이왕 받을 거면 1급으로 받아야 좋지”, “장애인 주차가능하려면 자폐는 2급부터야” 심심치 않게 장애등급을 받기 전 부모님들의 대화 내용이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 혜택 받는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은 언제나 ‘등급’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장애등급에 대해 차등 지원받는 부분이 합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애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의 속사정은 제각기 다르다. 급수가 같아도 일상생활이 수월 할 수 있고, 자폐가 경증이라 장애인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마트 내 주차장에서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장애등급 폐지는 어떤 것일까? 잠재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낙인을 지우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노동이 가능한지, 개인의 욕구와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기준을 세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장애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등급을 매겨버린다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를 만져보고 결론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연말부터 개편될 장애등급제는 우선 1단계로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을 단계적으로 적용 배제하고 의학적 중‧경증을 적용한다. 이후 소득지원, 감면할인 등 의학적 중‧경증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기준을 마련한다. 즉, 장애등급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 특히 장애등급제 개편에는 그동안 민원 등 개선요구가 많았던 일부 장애인정 기준 보완도 검토된다. 척수뇌병변‧자폐‧심장 기준 완화, 시각 복시장애 신설, 정신장애 상병명 확대, 간 합병증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이를 모두 추진할 경우 장애인구가 1만1500명이 증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5000명이 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고서는 장애인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증 인정 장애인이 18% 증가, 기존 78만2005명에서 92만2687명으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오는 2020년까지 총 547억원 증가하고,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도 현재 900명에서 1700명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예산 또한 현재 8억9145만원에서 16억9246만2000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 관련 또 다른 이슈는 ‘부양의무제폐지’ 이다.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어도, 배우자, 자녀, 가족중에 일정 부분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 법의 맹점은 실제로 아들이 있는 데도 부모와 절연하여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부모는 굶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리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제 폐지로 인하여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편법과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제폐지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유교사상이 남아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다소 생소한 법일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빈곤층을 부양해야하는 인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식개선도 문제이지만, 이 법의 기준과 법의 차등화에 대한 법적 논의도 세심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